재보선 참패에도 '도로 친문'.. 검·언 개혁 속도전 예고

오주환 2021. 4. 1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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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친문재인) 핵심' 윤호중(사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여당 주도의 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등 문재인정부 개혁 입법 처리를 주도한 만큼 후속 개혁 입법의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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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사령탑에 윤호중
연합뉴스


‘친문(친문재인) 핵심’ 윤호중(사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여당 주도의 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의 의중이 ‘급격한 쇄신’보다는 친문 체제 연장을 통한 문재인정부의 안정적 마무리에 있음이 확인되면서 차기 당권 및 대권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강성 당원의 십자포화를 맞은 당 일각의 ‘쇄신론’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각종 개혁 입법의 연내 완수를 천명한 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당분간 여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언론개혁법 등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정견 발표에서 “개혁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일 뿐”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등 문재인정부 개혁 입법 처리를 주도한 만큼 후속 개혁 입법의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윤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비주류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급격한 쇄신론은 더이상 힘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진영의 한 의원은 “의원들이 안정감을 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는 당분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의 상임위원장 재분배를 요구에 “2년차 원내대표에게는 원구성 협상 권한이 없고, 협상도 작년에 마무리됐다”며 “더이상 그 문제로 여야 관계가 파행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후속 개혁 입법 추진을 공언한 상태라 여야 간 긴장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당내 친문 진영의 구심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과 “죽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당권 경쟁과 대권 경쟁에서 더욱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비주류 및 초선 의원들을 향한 욕설 섞인 비난과 ‘문자 폭탄’으로 논란이 됐던 강성 지지층에 대한 당 차원의 규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까지 “민심과 당심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강성 지지층까지 포용하는 다양성이 민주당의 장점”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인신공격이나 폄하 발언 등 부적절 표현은 서로 삼가달라는 요청을 반복해 드린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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