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정책금융으로 막기엔 한계" [이슈플러스]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앵커>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대출받을 때 상한선인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일단 이자가 줄어서 좋을 것 같은데, 대출을 아예 안해주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런거죠?

<기자> 쉽게 설명 드리면 위험률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일 수록 부실 위험이 높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만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도에 따라 금리도 다르게 책정되는 건데요.

기존에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기존 최고금리인 24% 이내에서 적용 받았다고 하면, 오는 7월부터는 이 등급의 사람들이 20% 이내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상자는 그대로인데 금리만 깎아주게 되는 셈이죠.

리스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충당금은 더 쌓아야 할 것이고, 그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지 말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은행도 최근에는 대출을 까다롭게 한다고 들었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저신용자들은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건가요?

<기자> 그 동안은 제2금융권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대부업은 고금리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아온 업계이기도 한데, 사실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을 커버하는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정말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 이자가 높더라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 대부업체들도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을 때부터 이미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해왔습니다.

대부업체들은 현재 전년의 40% 정도의 규모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 대출도 기존 만기 연장이 된 대출건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신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보니 대부업체 줄도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대형 업체들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제2금융권 진입을 노리거나 업권을 아예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대부업체 3위권인 리드코프는 사모펀드를 통해 중소 캐피탈업체인 메이슨캐피탈을 인수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 보완책으로 내놓은 방안은 따로 없나요?

<기자> 정부도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후속조치를 함께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대부업체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초과는 3%인데요. 이를 각각 1%p씩 인하해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대부업체들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은 한다거나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거나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책들이 저신용자들을 모두 끌어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추산하는 규모보다 제도권 이탈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금액으로 따져봐도 1인당 평균 1,250만 원 정도를 빌리거든요. 약 40조 원 규모입니다. 40조 원 만큼 상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합법적인 대부업체 같은 경우 비용, 자금 조달 비용 부분을 낮춰주긴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상위권 몇 개 빼고는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당연히 생길 수가 없죠.]

실제 대부업계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시장이 먼저 돌아간 후에 정책금융으로 모자란 부분을 커버해줘야 하는데, 이미 시장 자체가 잠식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추가 금리 인하라 정부의 후속조치가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기존 저신용자들을 위한 시장 활성화가 선행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슬기 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