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 보고받은 오세훈..6년 동결 깰까

10년 만에 서울시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과제를 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 적자액이 지난해만 1조원을 넘어서면서, 시 내부에서도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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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동결, 지하철 요금 인상해야” 업무보고

오세훈 서울시장. 임현동 기자

16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전날 오세훈 시장에게 "재정 적자가 심각해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각각 1250원, 1200원으로 지난 2015년부터 6년째 동결 상태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 113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5000억 원대가 유지됐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급증했다. 버스 운영으로 인한 적자액은 지난해 6601억 원이다. 만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손실액도 지난 5년 간 연평균 3468억 원으로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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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원 인상안' 코로나로 좌절돼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2년마다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 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7년 4월(오세훈 시장), 2012년 2월ㆍ2015년 6월(박원순 시장) 등 시장 임기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한 번씩만 요금 인상이 단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데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법제화하지 않는 이상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에 발벗고 나서긴 했다. 당시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300원 올리는 방안을 두고 고심했지만 연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맞물려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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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요금 할인 공약 “저급하다” 비판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시절 사진. 뉴스1

서울시는 이번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200~300원 인상)으로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계산하면 지하철 요금의 경우 500원은 인상해야 재정이 안정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시민들에게 적자 책임을 오롯이 부담하게 할 순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나 교통공사의 자체 재무구조 자정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취임 후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선 적이 있고,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청년 교통요금 40% 할인 공약에 대해 '저급한 제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간만 대중교통 인상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울시의회 설득이다. 서울시가 교통 요금을 올리기 위해선 운임 조정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가결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 109석 중 절대 다수인 101석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인 데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시의회가 반대할 여지가 남아 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요금 인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사라ㆍ허정원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