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는 미일동맹 과시하는 '지정학적 도발'"

[박정호·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시즌2] 13회: (1)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2)이란 핵시설 정전 사태

[최민지, 김윤상 기자]

 

▲ 평화로 Season 2 Episode 13 -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테러, '이란 핵합의 복원'에 재뿌리기 ⓒ 김윤상

평화로 시즌2의 13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15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첫 번째 현안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다뤘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는 "일본이 예기치 않은 시기에 전격 결정을 했다. 이렇게 미일동맹의 힘을 과시하는 단계까지 가니 주변 국가들은 황당하고 이건 지정학적 배경의 도발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를 파악하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미국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미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했는데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그렇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IAEA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전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도 "일본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고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체르노빌 사고도 처음에 소련 당국이 은폐했지만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국제기구를 만들고 국제협력을 했다"며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의 결정에 미국이 지지를 표한 것에 대해서 정 대표는 "3월 미일2+2회담 이후이고 미일정상회담을 앞 둔 시점이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IAEA 3자 간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도 "IAEA는 원전을 장려하는 기구다. 일본은 여기에 로비할 접촉선이 많다. 국제적인 원전 마피아에 일본 민족주의와 미일동맹이 합쳐진 결정이다"로 봤다. 정 대표는 "미일동맹의 위선을 보여준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고 인권에서 생명권과 건강권이 중요한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미국이 응원하는 격이니 중국의 반격을 가능케 하는 소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최근 이란 핵시설의 정전 사태와 관련된 국제 정세에 대해 다뤘다.

정 대표는 "이번 주말에 비엔나에서 이란 핵합의(JCPOA) 비공식 회담이 있다. 이스라엘은 핵합의에 반대하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란의 강경파를 자극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사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스라엘 식의 대응이다. 지정학적 불안정을 조성해서 핵합의 평화체제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위주의 중동 질서를 노리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듯 없을 듯 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유지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스라엘의 강경파는 이란이 중동의 강대국이 될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 주느냐도 중요하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 세계의 평화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미국의 리더십에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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