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중이온가속기의 교훈..대형연구시설 타당성 검토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6일 개선 방안 확정

한국형 중이온가속기'라온(RAON)' 조감도(제공: 포스코건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조5000억원 짜리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사업의 차질로 추가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의 추진 체계 정비·관리 역량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6일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 추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기획단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업 기획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위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현장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해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하기도 했다. 이 지침에는 계획 변경 절차를 정해 설계 완료시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규모ㆍ기간ㆍ일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되, 필요시에는 사업관리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해 실무총괄 및 지원을 맡긴다. 사업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업단장 및 사업전문가를 보좌해 예산ㆍ공정ㆍ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은 주요 단계만 평가토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컨설팅ㆍ관리경험 공유 등 지원을 위한 센터를 신설ㆍ운영한다.

이같은 개선 방안은 정부가 1조5183억원을 들여 대전 연구개발단지에 구축 중인 첫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사업이 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연되면서 사전 준비ㆍ기획은 물론 전반적인 관리 부족으로 인해 시간ㆍ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이온가속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11년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으로 추진됐다. 수소이온(양성자)은 물론 그보다 무거운 중(重)이온들을 초전도가속기로 가속해 엄청난 속도로 표적물질에 충돌시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희귀동위원소들을 만들어내 그 성질을 연구ㆍ규명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한차례 계획이 변경돼 당초 2019년 완공 목표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로선 최소 4년 이상 연기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제까지 사업이 종료될 지 조차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통과됐다.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 현장 수요자 참여 체계 및 절차, 문제 현장 적용 확산 등 3가지 핵심 개념 요소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