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즉결심판 부산 526명 기록 확인

옛 중앙정보부, 경찰, 군 문건 통해 확보.. 명예회복의 길 열려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부마민주항쟁 당시 상황. ⓒ 부산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즉결심판을 받은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6일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부마항쟁에 참여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피해자 52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는 국가정보원 자료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정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협의에 나섰다.

공개된 문건은 옛 중앙정보부 42건, 경찰 75건, 군 15건 등이다. 모두 132건으로 1447쪽에 달하는 양이다. 자료를 통해 구속자 120명, 즉결심판 회부 651명 등 771명에 대한 수사 처리 결과를 확보한 것이 큰 성과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 즉결심판 피해자 526명의 자료는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항쟁 이후 당시 계엄사는 부산의 즉결심판 회부 인원이 526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계기관 자료 폐기 등으로 진상규명위는 즉결심판 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기준 부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 가운데 신고 절차를 밟은 사람은 4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29명이 관련자로 인정됐다.

이번 자료를 토대로 진상규명위는 남은 486명에 대한 피해 신고와 명예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진상규명위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산·경남 등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과거 증거자료 불충분 등 기각·의결보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재심의도 조속히 진행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키로 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마산(창원)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박정희 정권에 항거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군사독재에 맞서 이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계엄령을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15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시민을 연행하는 등 강제 진압했다.

당시 부마항쟁의 민주화 열기는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지는 내분으로 이어졌다. 이에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붕괴를 앞당긴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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