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지자체發 방역 백가쟁명, 국민혼란 초래..당국과 협의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김성주 與 복지위 간사
지자체 방역자율권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다면
방역전선 혼란만 초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방역전선을 흐트러뜨리기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도의 대책을 묻는 방재율(더불어민주당·고양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다른 나라가 개발·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최근 서울시장이 유흥업소에 대한 시간연장을 내비치고, 부산시장도 5명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경기지사는 아예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등 '방역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발로 쏟아지는 방역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책임질 각오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가뜩이나 어렵게 유지되는 방역전선이 흐트러뜨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음으로써 코로나 위기극복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방역 자율권이 있으므로 다양한 방역정책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질 각오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얘기해보고 슬그머니 물러서는 것은 가뜩이나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방역전선을 흐트러뜨리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위기에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모두 일관된 메시지와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더구나 코로나 재유행의 우려가 높은 시기에 지자체들이 새로운 방역대책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