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산아제한 즉시 폐지해야..2050년 노동인구 15% 감소우려"(종합)

"2050년 中 인구 2.2% 감소, 美는 15% 증가"
저출산·노령화 심각.."교육·기술 발전도 소용없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정부가 즉시 산아제한 조치를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2050년 중국과 미국의 노동인구비율이 역전돼 경제적 우위를 잃을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달 말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조치를 추가로 완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즉시 산아제한을 폐기해야 하며 최소 3명까지 출산을 허용토록 산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보다 노동인구비율이 감소해 경제적 우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2019년 기준 1000명당 10.48명으로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50년까지 중국 인구는 3200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며 인구가 현재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11.4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미국은 인구가 15% 증가할 전망이라고 인민은행은 지적했다.

이처럼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중국의 노동가능인구는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 이르면 지금보다 노동가능인구가 15.2%포인트 급감할 수 있다고 인민은행은 내다봤다. 2019년 현재는 중국이 미국보다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비율이 5.4% 높지만 2050년에는 오히려 1.3%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중국 경제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인민은행은 가파른 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이 2019년 17.8%에서 2050년에는 43.6%까지 증가해 노년층 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첸하오 인민은행 연구원은 "산아제한을 폐기하는 데 조금이라도 정부가 주저한다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할 귀중한 시간을 놓치고 선진국들이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과 기술의 발전도 인구 감소를 만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