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러 국채 매입 제재' 실효성 미미할 것"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작년 미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오는 6월14일부터 미 금융기관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국부펀드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이번 제재 조치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와 성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대(對)러시아 국채 매입 제재 조치의 실질적 위협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발행 국채 규모가 워낙 낮은데다 미 투자자들의 보유한 러시아 국채 비중도 미미해 러시아 입장에서 '뼈 아픈 제재'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 투자자들이 보유한 러시아 국채 비중은 약 7%에 불과하다. 현재 러시아의 외국인 보유 국채는 약 410억달러로, 미 재무부가 올 1분기 발행한 국채(2740억달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양이다.

게다가 러시아 정권의 주요 수익원은 에너지 부문에서 나온다. 현재 천연가스·원유 등 에너지 부문이 러시아 재정수입의 약 40%를 담당하는 구조다.

NYT는 "미국이 이란 정권을 국제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들과 유사한 전략들을 실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달러 본위를 무기로 한 경제제재 조치들이 러시아 시장에서도 먹힐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휘둘러온 이란, 터키, 베네수엘라, 북한 등과는 경제상황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다. 러시아는 서유럽 전역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가로,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어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듀크대학의 러시아 전문가인 사이먼 마일스 교수는 "러시아 국채 거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가장자리를 흔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의미있는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천연가스 시장을 위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외충격에 민감한 러시아 경제구조를 활용해 추가 압박 카드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NYT는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것으로 향후 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며 점차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아드난 매재레이는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옵션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런던 소재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임스 닉세이도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좀 더 상처를 입히고 싶어한다는 징후가 강하다"며 "이번 제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