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 "올림픽 불참" 다음날, 정부 '남북 단일팀' 예산 승인
문체부 "사전계획, 절차 따라 승인"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다음 날 한국 정부가 남북 올림픽 단일팀 지원 내용이 담긴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7일 대한체육회가 추진 중인 ‘남북체육교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목적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 주요 국제대회 남북 공동진출 및 합동훈련 등 남북 체육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다. 승인된 사업예산은 모두 19억9600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집행된다.
앞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남북 단일팀 결성을 적극 추진하고,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에 나서는 등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12억3600만원을 도쿄올림픽 및 주요 국제대회 남북 공동진출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문체부에 보고했다. 대한체육회의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남북은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농구, 남녀 조정, 남녀 유도, 여자 하키 종목의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이들 4개 종목 등의 남북 단일팀 국내ㆍ국외 합동훈련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교통비, 숙박비, 피복 및 보험비, 훈련시설과 차량 임차 등 훈련 관련 비용 일체를 지원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밝혔다. 또 올림픽 비단일팀 및 비정식 종목의 남북 합동훈련엔 3억9100만원, 종목별 친선교류 경기 개최 등을 위해선 3억6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문체부의 사업 승인 전날인 지난 6일 북한 체육성은 “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총회(3월 25일)에서 악성 비루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ㆍ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가 엉터리 일 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종헌 의원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민간인 피격,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남북 정상 합의는 파기된 상황”이라며 “북한이 올림픽 불참 선언을 한 상태에서 정부가 허황된 평화 쇼를 위해 국민 혈세를 쓰겠다는 게 국민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사전에 계획된 사업계획을 행정절차에 따라 승인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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