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 후보 '개혁 입법' 엇박자.. 윤호중 "연내에" 박완주 "다음 정부서"

오주환 2021. 4. 1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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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개혁 입법 속도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5일 원내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개혁 입법을 주제로 팽팽히 맞섰다.

윤 의원은 "중수청 설치는 세 번째 순위라기보단 사실상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같이 다뤄질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박 의원은 "중수청 설치는 여론 수렴부터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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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토론회.. 사안별 팽팽한 대립
상임위장 배분 윤 "불가" 박 "협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완주(왼쪽)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개혁 입법 속도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핵심 친문(친문재인)계인 윤 의원은 “연내 완수”를 외쳤지만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다음 정부에서 하면 어떤가”라며 각을 세웠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5일 원내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개혁 입법을 주제로 팽팽히 맞섰다. 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속도를 놓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입법청문회를 열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릴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속도조절론을 주창했다. 그는 “국민들은 아직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남은 검찰개혁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3년 남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이후 다음 정부 때 하면 어떤가”라고 했다.

가장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는 두 의원 모두 ‘부동산 부당이익몰수 소급입법’을 꼽았다. 박 의원은 “공정문제의 도화선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불공정·무능 정당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차순위 법안 역시 함께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꼽았다.

하지만 3~4번째 순위는 서로 엇갈렸다. 윤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교육혁신법 순이었지만, 박 의원은 그 반대였다. 윤 의원은 “중수청 설치는 세 번째 순위라기보단 사실상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같이 다뤄질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박 의원은 “중수청 설치는 여론 수렴부터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언론개혁법은 두 의원 모두 가장 후순위에 뒀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윤 의원은 “절대 안 주겠다”고 못 박았지만, 박 의원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만은 넘겨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다음 달 2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됐다. 당대표 후보로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과 정한도 용인시의회 의원 총 4명이 출마했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강병원 의원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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