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검사 채용 매듭, 정원 23명 못 미치는 13명만 선발

검사 출신 4명뿐 수사역량 우려 '청 기획사정 의혹' 처리 관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검사 채용 절차가 검사 정원 23명에 못 미치는 13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수처는 16일 임명장 수여식을 연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23명이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19명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임명된 인원은 13명이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탈락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공수처는 “향후 검사 충원은 인사위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 검사들과 고위공직자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부장검사에는 판사 출신인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부장검사를 지낸 김성문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가 임명됐다. 최 변호사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17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서울서부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공수처 평검사 중 검사 출신은 김수정, 김숙정, 예상균 변호사 3명이다. 김숙정 변호사는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지낸 허윤 변호사 등 총 11명이 평검사로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검사 출신이 4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격 수사 돌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수처는 조직을 정비한 뒤 1호 수사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첩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조사 논란 등에도 휩싸인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나성원 박세환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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