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효과 없어.. 금지법 유지를" - "北 요구에 굴복한 법 폐기를"

美전문가 3명 인터뷰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일보DB

미국 워싱턴에서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입장에 따라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사안이다. 국민일보와 전화·이메일 인터뷰를 가진 3명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다른 주장들을 내놓았다.

켄 가우스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14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소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모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시적으로는 대북전단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우스 국장은 “대북전단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나는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날아가는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모두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우스 국장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대해선 내정간섭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청문회 자체에 대해선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 의회는 한국의 개별 법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보편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우스 국장은 “현실적 입장에서 북한에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면서 “이번 청문회는 ‘정치적 극장(political theater)’ 측면이 강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도 “이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라면서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긴장 상황을 고려하면, 열기구 풍선에 대북전단을 보낼 경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미 의회의 청문회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나는 이번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제스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이번 청문회는 지금 이 시점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돕기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더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는 유엔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못 본 척하는 것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법은 문재인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한국은 ‘대북전단은 국가안보에 위험하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면서 “잔혹한 정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도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은 미국의 고유 가치”라면서 “청문회와 같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다른 정부들에 시민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을 때에도 그들 나라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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