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저명인사 175명 "백신 특허권 풀어라" 바이든에 서한

브라운·올랑드·스티글리츠 등 동참
"바이든이 리더십 보여줄 기회"
화이자·모더나 백신 미 제약사 개발
미국 상의, 중국 좋은 일 될까 우려

고든 브라운, 프랑수아 올랑드, 미하일 고르바초프, 조셉 스티글리츠(왼쪽부터)

전직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저명인사들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효력을 한시적으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백신 대란’ 속 국가 간 접종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코로나19의 극복과 세계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조셉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175명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특허권 잠정 중단은 필수불가결하며 백신 기술은 공유돼야 한다”며 “백신 부족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늦어지면 미국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널리 접종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비롯해 얀센·노바백스 백신 등은 미 행정부의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의 지원을 받아 미국계 제약사가 개발했다. 백신 특허 효력이 정지되면 다른 나라 제약사들이 복제 백신을 제조해 빠르게 보급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미국의 공공투자 덕분에 세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많은 나라가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에선 세계 경제가 재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 회복 지연으로 미국도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올해만 1조3000억 달러(약 145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백신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정치·도덕적 상황이자 경제적 난센스”라고 표현했다.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이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유예하자는 청원을 제출했지만 백신 개발국인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부정적이다.

현실적으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14일 특허권 유예 주장에 대해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산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면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미국의 노력을 가로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특허를 유보해도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미국·유럽 말고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