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검 "강제수사 후 이첩 요청 부적절"..'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백서원 2021. 4.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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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터뷰] 원희룡 "文정부서 망가지고 추락한 대한민국, 새롭게 재건할 것"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로 쏠리고 있다. 정권탈환에 나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한 가운데, 유력한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토박이인 원 지사는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대입 학력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하며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고, 사법시험도 수석으로 합격하며 일찌감치 전국적 유명세를 탄 '공부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초선 당대표 도전은 '김웅'으로 교통정리…탄력 받을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초선 역할론'이 제기된 가운데, '검사내전'의 저자로 알려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15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대표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초선 의원들이 최고위원 도전으로 진로를 정하면서 초선 의원의 당대표 도전은 김웅 의원 한 사람으로 교통정리가 끝나는 모양새다.


▲조국의 덫에 빠진 與…손절이냐 수호냐 '두동강'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패인 분석에서부터 스텝이 꼬였다. 일부 소신파 의원들이 2019년 '조국 사태'를 재보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폭탄' 등을 통해 "배은망덕한 행태"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대다수 의원들은 '조국 사태'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며 언급 자체를 꺼렸는데,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결국 상처를 곪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국 사태에 대한 성찰과 회고를 건너뛰고는 제대로 된 패인 분석과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대검 “강제수사 이후 공수처 이첩 요청 부적절”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 이첩 요청권에 대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비서실장에 정상훈 거점성장추진단장 내정


오세훈 서울시장 신임 비서실장에 정상훈 거점성장추진단장(52)이 내정됐다. 서울시는 정 단장을 비서실장에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비서실장 내정자는 서울시 언론담당관, 안전총괄실장, 조직담당관, MB정권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탁월한 소통능력과 이해관계 조정능력, 균형잡힌 행정능력을 겸비해 서울시장을 보좌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법,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직원들을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을 먹여 설사하게 하고 생마늘과 핫소스를 억지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사과문에 서명을 받게 하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린 뒤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산은,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한진重 주식매매계약 체결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으로 이뤄진 한진중공업 주주협의회와 필리핀 BDO은행은 동부건설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5일 산은에 따르면 매매 대상주식은 5567만2910주이며 지분율은 66.85%다. 주주협의회가 지난해 12월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동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주식매매계약 협상, 필리핀 은행들에 대한 태그얼롱(Tag-along·동반매도청구권) 권리 행사 여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이번 계약체결이 성사됐다.

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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