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자 백신 도입?.. 도 "'집단면역 달성' 의지 와전"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 파문.. 백신 비용 지자체 부담, 접종 형평성 등 현실성도 낮아

[최경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도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경기도에서 독자적인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묘한 파문을 낳았다.

당장 <현 정부와 차별화냐 술렁>(중앙일보), <백신으로 文과 각 세우기?>(한국경제), <접종 지연에 불만 드러낸 이재명>(한국닷컴), <이재명, 대권행보 시동 거나>(시사저널, 서울신문) 등의 제목을 단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게 레임덕의 전조가 아니라 최종 형태"라고 가세했다.

"중앙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 노력에 적극 협력"

경기도 측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 취지가 와전됐다"며 당혹스러워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이날 오후 발표한 '경기도 백신 관련 입장'에 따르면, "확진자가 늘고 있고,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백신의 도입 및 접종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면 질병관리청과 중수본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니,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국내 미도입 백신에 대한 해외 개발, 접종 사례나 국내 도입 절차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르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식의 오해를 사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에 건의할 예정인데, 마치 경기도가 독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며 "경기도만 새로운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려면 정부의 승인과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물론, 백신 구매 비용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다른 지방정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을 파견 나온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7명이 맞을 수 있도록 주사기로 옮기고 있다. ⓒ 이희훈

 
실제 이재명 지사도 이날 도정질의 답변에서 이런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의 방역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실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결국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일 텐데 안타깝게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백신 확보와 접종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시·군과도 협력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전제한 뒤,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통계적으로 보면 원인불명, 경로불명의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 총수도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문제가 된 "경기도 차원의 독자 백신 도입 검토" 발언을 한 뒤에도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다"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접종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만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지사의 발언 취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단면역을 달성해 코로나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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