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자존심 마저'.. 레임덕 부른 '코로나'

조현지 2021. 4.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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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자신했던 '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 접종을 시작하지만, 정부가 세운 백신 수급계획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 상반기 안 4000만 회분을 들여올 계획이었던 모더나 백신은 미국 우선 공급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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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얀센 백신 '혈전' 논란에.. 전세계 백신 쟁탈전 심화
모더나·화이자, 美·EU '우선공급' 결정.. 상반기 공급에 차질
野 "문재인 대통령, 방역도 백신 수급도 명백한 실패"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자신했던 ‘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레임덕 심화’가 언급된다.

방역 당국은 11월 집단면역 국민 70% 이상 달성을 자신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 접종을 시작하지만, 정부가 세운 백신 수급계획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 달성이 흔들리고 있다. 백신 도입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까지 혈전 발생 논란에 휩싸이며 선택권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 상반기 안 4000만 회분을 들여올 계획이었던 모더나 백신은 미국 우선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더나 백신의 글로벌 공급이 도미노식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모더나 측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영국, 일본 등 다른나라에 비해 늦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5~6월 중 500만 회분 공급이 계획돼 있던 화이자 백신 도입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화이자 백신 5000만 회분을 이르면 이달부터 조기에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조기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면 화이자 물량은 최소 6월 중 도입으로 늦춰지거나 아예 3분기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야권은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K-방역이라 쓰고 K-무능이라 읽는다”며 “방역도 실패, 백신 수급도 명백한 실패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현실 왜곡을 넘어 국민을 오도하는 희망 고문을 즉각 중단하길 거듭 촉구한다”며 “우려하던 ‘백신 대란’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큰 지지를 받던 문 대통령이 외려 코로나 사태로 역풍을 맞을 사태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도 거론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8%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이유 1위는 ‘코로나 대처(31%)’였다.

부동산 대책, 경제난, 일자리 부족 등 잇단 악재 속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리얼미터(YTN 의뢰)가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3.4%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길리서치(쿠키뉴스 의뢰)가 지난 10~12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8.3%를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4·7 재보궐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끝나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백신 공급도 정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혈전 논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미리 맞은 20대는 ‘실험 대상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백신이 넉넉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땜질식 대응이 나오고 있다. 백신 수급문제는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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