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연내 검찰개혁 완수"..박완주 "다음 정부면 어떤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개혁 입법 속도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핵심 친문(친문재인)계인 윤 의원은 “연내 완수”를 외쳤지만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다음 정부에서 하면 어떤가”라며 각을 세웠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5일 원내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개혁 입법을 주제로 팽팽히 맞섰다. 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속도를 놓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입법청문회를 열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릴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속도조절론을 주창했다. 그는 “국민들은 아직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남은 검찰개혁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3년 남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이후 다음 정부 때 하면 어떤가”라고 했다.

가장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는 두 의원 모두 ‘부동산 부당이익몰수 소급입법’을 꼽았다. 박 의원은 “공정문제의 도화선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불공정·무능 정당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차순위 법안 역시 함께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꼽았다.

하지만 3~4번째 순위는 서로 엇갈렸다. 윤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교육혁신법 순이었지만, 박 의원은 그 반대였다. 윤 의원은 “중수청 설치는 세 번째 순위라기보단 사실상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같이 다뤄질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박 의원은 “중수청 설치는 여론 수렴부터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언론개혁법은 두 의원 모두 가장 후순위에 뒀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윤 의원은 “절대 안 주겠다”고 못 박았지만, 박 의원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만은 넘겨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두 후보는 조국 사태를 놓고도 대치했었다. 윤 의원은 조국 사태를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정의했지만, 박 의원은 ‘공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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