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기제 공무원 많다"-창원시 "다른 지자체 비해 적다"
[윤성효 기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최소화하라'고 하자 창원시가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창원시에 "임기제 공무원이 많다"는 주장을 했지만, 창원시는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인 수원 60명, 고양 33명, 용인 33명, 성남 31명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단 "임기제 공무원 채용 최소화해야"
박남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5일 오후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성무 시장은 정실인사를 중단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 출발점은 인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허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지자체장이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5급 1명, 6급 상당 2명, 7급 상당 1명 등 총 4명인데, 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보면 수십년 동안 공직자로 성실히 공무수행을 해온 일반공무원 자리를 빼앗아 승진의 기회와 순환 보직의 기회마저도 없애버렸다"고 했다.
의원들은 "허 시장은 당장 정실인사에 가까운 임기제 공무원을 해촉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전문성 검증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중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파악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 시장의 학연과 지연을 비롯한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3년이 채 안되는 동안 각종 자리에 22명이나 채용되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은 "임기제 고위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문성을 담보한 납득할 만한 능력이나 경력이 없이 정무적 결정으로 공무원 인원이 늘어나면 시정은 정체되거나 퇴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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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15일 오후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윤성효 |
창원시 입장 "직원들의 만족도 비교적 높아"
창원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성무 시장 임기 1년을 남기고 그간 공약한 내용이 얼마나 실현되고 반영되고 있는지"라고 한 것에 대해, 창원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도 평과 결과 2019년, 2020년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달성하였다"며 "경남 시군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 뿐"이라고 반박했다.
"별정직 공무원 총 4명 채용가능한데,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보면 일반공무원 자리를 빼앗아 승진기회와 순환보직의 기회마저 없애 버렸다"고 한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별정직공무원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로 채용하는 비서요원이며, 전문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 별도의 정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또 "시장의 학연, 지연을 비롯한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등 지위를 이용한 22명 채용"이란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근거, 명백한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하였다"고 했다.
이어 "현재 6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은 총 22명으로 15명은 전 시장 임기부터 채용이 된 상황이고, 2018년 7월 이후에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7명이 추가로 채용되었다"고 덧붙였다.
"정책특보가 부시장보다 연봉이 더 많으며 전 서울사무소장인 경제특보는 3000여만 원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본봉은 제1부시장 837만 9580원, 제2부시장 816만 4000원, 정책특보 780만 660원으로 정책특보 본봉이 제일 낮다"며 "연봉은 개별수당과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아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울사무소장과 경제특보는 직급의 차이로 임금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기제 고위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력 없이 정무적 결정으로 인원증가 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분야별 전문경력과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임용하였다"며 "6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이 22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인 수원 60명, 고양 33명, 용인 33명, 성남 31명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전임 시장과 비교하여 인사 관련 노조 게시글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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