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검증단 참여 우리 요구 충분히 이해" 日 입장이 변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14일(현지시간) 빈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인터뷰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후 검증단에)우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 IAEA도 공감하고 있다. IAEA도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IAEA 측에 오염수 문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준 담보를 위해 IAEA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 전문가들의 건설적 참여를 담보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IAEA 검증단에 한국 등 인접국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데 대해 "IAEA가 국적을 따지지 않고 검증단을 구성한다고 알고 있다"며 "전문가에 의한 IAEA의 과학적 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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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여러 나라 전문가 초빙 가능”
이와 관련,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하는 IAEA 조사단 구성에 대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IAEA의 권한에 따라 검토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IAEA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검증단 구성에는 일본의 입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전ㆍ사후 모니터링 및 검증은 일본이 IAEA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의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일본을 해양법 협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강수를 둘 경우 사후 검증단 참여에는 오히려 악영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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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소, 외교와 병렬적 선택지”
제소 검토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외교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병렬적 선택지의 하나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국제 사법 절차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압박의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향후 2년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 될 것 같다”며 “방류 전까지 향후 2년에 걸쳐 태평양 연안국들과 공조해가면서 이슈를 공론화하고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도록 압박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본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일본이 그간 방류 오염수의 안전성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사전에 일본의 방류 결정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일본의 방류 결정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5일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 문서에도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향후 대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법적 권리에 기반해 ▶일본에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공조 지속”으로 돼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위험하게 봐야 하는 과학적 데이터나 내부적 기준, 그래서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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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과 빈번하게 의견 교환”
오히려 해양수산부 차원의 대응에는 이미 방류를 전제로 한 듯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취수한 선박의 평형수 내 방사능을 조사하고, 향후 해양 방출 단계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 기항할 것을 자제하라고 요청하고 (국내)입항 전에 외해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세슘과 삼중수소에 대한 해양 방사능 추가 조사를 추진하고, 미량의 세슘과 삼중수소도 계측이 가능하도록 계측방법을 정밀분석으로 전환했다” 등이다.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는 결국 그간 정부가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전달했고, 어떻게 대비해왔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파악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13일 일본의 발표 뒤 한국 정부가 보인 반응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이야기가 일본 측에선 나온다고 한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방류 결정 발표 뒤 별도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한국 여러분께 여러 기회를 통해 설명해왔다”며 “특히 한국 정부와는 데이터 제공 및 의견 교환 등 빈번하게 의사 소통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