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州 승격 법안 美하원 소위 통과..공화 "민주 상원 2석 늘리는 법안"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주(州)로 승격하는 법안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수도의 범위를 백악관, 내셔널몰, 의사당 건물, 대법원 건물 등 주요 연방 건물이 집중된 지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51번째 주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소위 표결에서 찬성 25표, 반대 19표로 통과됐다. 블룸버그는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공화당 의원 숫자대로 찬성표와 반대표가 갈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 공화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는 의미다. 그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법안이다.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은 "이 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하자"며 "상원에 민주당 의석을 두 개 새로 만들어주자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AP연합뉴스]

코머 의원의 노골적인 표현대로 워싱턴DC는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인 곳이다. 하지만 주가 아닌 특별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미국 각 주마다 2명씩 배정되는 상원의석이 워싱턴DC에는 배정되지 않는다. 워싱턴DC를 대표하는 하원의원도 없다.

그나마 워싱턴DC 시민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하고 있다. 1961년에야 겨우 헌법 개정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인당 3명을 배정받았고 1964년 대선부터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DC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곳이다. 공화당 대선후보 중 워싱턴DC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1972년 대선에서의 리처드 닉슨이었다. 닉슨은 21.56%를 얻었다. 이후 공화당 후보 중 20%를 넘긴 후보는 아무도 없다. 2008년 이후로는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 조차 없다. 민주당 후보가 항상 9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래서 공화당은 워싱턴DC가 주로 승격되면 민주당에 상원의석 2석을 늘려주는 것 뿐이라고 보고 있다. 주로 승격되면 하원 의석도 하나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에는 하원에서 파견한 대의원(delegate)만 1명 있을 뿐인데 이 대의원에게도 투표권이 없다. 워싱턴DC 대의원은 1991년부터 민주당 소속인 엘레노어 홈즈 노턴이 햇수로 31년째 맡고 있다. 노턴은 1991년부터 매년 의회에 워싱턴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그동안 다른 의원들도 여러 차례 법안을 제출했다.

[이미지 출처=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은 지난해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고 법안은 상원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 하고 사장됐다.

정작 시민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은 없지만 워싱턴DC의 인구는 와이오밍이나 버몬트주보다 많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의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민주ㆍ뉴욕)은 "미국은 수도 시민들의 법안에 대한 투표권을 거부하는 유일한 민주 국가"라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미 의회가 모든 미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표결을 위해 법안이 이르면 다음주 하원에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워싱턴DC를 주로 승격하는 대신 메릴랜드주 등으로 원래대도 되돌리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DC의 포토맥강 주변은 원래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 속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