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육연맹 "한국의 교원 재산 신고 계획 우려"

한국교총에서 서한 공개.. 전교조-교사노조연맹도 "재산공개, 관련 직군으로 한정해야"

[윤근혁 기자]

▲ EI가 한국교총에 보낸 서한문. ⓒ EI

 
세계 최대 교원조직인 세계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한국의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EI는 지난 13일 한국교총의 하윤수 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교원 3000만 명을 대표하는 EI에는 178개국 384개 회원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총이 가입했다.

EI는 데이비드 에드워즈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I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 달라"고 적기도 했다.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낼 뜻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 서한에 대해 한국교총의 하윤수 회장은 "EI 회신처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행정, 과잉 입법"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5일부터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도 각각 성명을 내어 반대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우리는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부동산 재산등록 범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와 고위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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