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특허 유예' 요구 빗발치는데.. 선진국은 '심드렁'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백신 특허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백신 개발업체들이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전 세계 제약공장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없이 복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어 글로벌 백신 부족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백신 개발국들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세계 전직 정상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유예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한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등 전직 정상 70여명과 노벨상 수상자 100여명의 서명이 첨부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 유예는 팬데믹 종식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발걸음”이라며 “이와 더불어 백신 생산 노하우와 관련 기술도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백신 공급을 통해 자국민에게 희망을 전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하지만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특허권 유예 주장은 개발도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10월 WTO에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국가의 제안에 최근까지 60여개국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백신 개발국인 미국과 영국, EU, 스위스 등은 부정적이다. 제약회사를 포함한 미국 경제계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와 남아공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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