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일반도로 50km·보호구역·주택가 30km, 17일부터 전국 시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 행안부·국토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다. 부산(2017년 영도구), 서울(2018년 4대문 내) 지역 시범운영 결과와 외국사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9년 11월 부산에 대한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일각에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성숙된 인식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조성에도 적극 힘써달라고을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