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달라"..與 상임위 독식 바뀌나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은 지금도 유효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원구성 협상을 공격적으로 논의하겠다.”(주호영 국민의힘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구성 재협상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여야가 협치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이 자리가 공석이 된다는 점도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법사위원장 양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어,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1년여 만에 재점화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이 문제(원구성 협상)를 공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원구성 재협상 요구를 공식화했다. 앞서 지난해 21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민주당이 ‘여당 법사위원장’을 고수하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이 재개되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과 현재 공석인 야당 몫 국회부의장까지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주 권한대행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도 민주당이 독주하지 말고 협치하란 것이니 상식과 국가 관례로 봐서 쉽게 정리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박완주 의원 모두 법사위원장은 넘기지 않겠다는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15일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구성 재협상 자체에 반대한단 뜻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3일 진행된 1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원내대표가 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거냐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계속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 의원은 “협상은 하겠지만, 법사위원장 양보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같은 토론회에서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야당과 상임위 재분배 논의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도 “박완주가 원내대표 되면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라며 법사위 양보 관측에 선을 그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