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해법은 上]12년간 13번 내린 수수료율..또 내려가나

3년마다 재산정논의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나라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
정치권, 코로나 위기 이후
수수료율 재인하 요구
업계 "이미 원가 수준" 항변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가 시작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조달금리와 운영ㆍ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격비용을 산정해 3년 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정치권과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명분은 중소ㆍ영세 가맹점 보호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영세업자의 불황을 내세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더 이상 본업인 카드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할 만큼 수수료율을 내릴 여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카드사만 쥐어짜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재산정 시기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실태와 해결방법을 짚어본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3년 전 최저임금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가맹점 수수료율를 대폭 인하했었습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앞세워 카드사들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A카드사 고위 임원)

올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업계가 또 다시 속앓이하고 있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이후 3년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소상공인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매번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깎았다. 2007년부터 내린 횟수만 13차례다. 선거를 앞뒀을 때 인하 폭은 더 커졌다.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내게 되면서 본연의 업무인 신용 판매가 아닌 대출이 주 수익원이 될 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격 결정을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 직접 규제 韓 유일…2007년부터 13차례 내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주 초 삼정KPMG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 카드사 등이 모여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킥오프 회의를 할 전망이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카드 가맹점 수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간 13차례 걸쳐 인하됐다. 그 결과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1.97~2.04%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 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됐다. 올 1월 기준 278만6000개 달하는 가맹점이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드업계는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 수익도 급감세다. 2019년 전년대비 2398억원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엔 1136억원 줄어들었다. 2019년 도입된 우대수수료 환급제도 소급 적용으로 2년 새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돌려준 돈만 2443억원에 달한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부가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계약을 통해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정치권 인하 움직임에…업계 "더 이상 내릴 여력 없다"

카드업계는 올해도 이미 원가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될까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된 데다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저금리기조에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영업·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되레 수수료율 추가 인하의 명분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10차례 넘게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수수료 수익은 원가 수준"이라며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수수료율 인하의 명분이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액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카드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는 연회비와 함께 카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라며 "가맹점수수료에서 역마진이 나면 신규 상품 혜택을 필두로 고객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