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 '급물살'..홍익표 "기재부 반대? 여야 합의하면 입법"

여야 모두 소급 적용에 찬성
언제부터 소급할 지는 쟁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오주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과거까지 소급해 보상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 입장이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찬성하고 있어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소급 적용 기준 시점을 언제부터로 정할 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15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야당도 최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 사항이므로 여야가 합의하면 재정당국에서도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우원식 의원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이달 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 여력 논란에 대해서는 "한가한 이야기"라고 최근 페이스북 글로 일축했다. 지난 1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전날에는 26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 현장의 처절함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서성댔다"고 반성하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역시 소급 적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정책위 차원에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므로 사실상 당론"이라며 "실제 손실을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부 보상과 대출 등 방식을 함께 쓸 수 있으므로 생각만큼 재정 부담이 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손실보상 특별위원회 구성과 법제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는 16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관련 논의가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급 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는 당마다 이견이 커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2월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중심에 놓고 있다. 이 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상은 공포일 이후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3개월 동안의 손실만을 보상하거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달 말을 전후로 해서 기준 시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 법안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명령의 기간 동안에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적용한다’고 명시해 보다 포괄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국가의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손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면서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대출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만큼 원칙에 따라 당장 보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반대는 여전히 변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원과 관련해 "지금까지 ‘예비비로 주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칫 당정 간 대립이 재현될 경우 청와대가 나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개각에서 홍 부총리의 교체 여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