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폭로에 뒷북 개최한 정부 학폭위 "서당 폭력 조사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학교폭력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올해 초 체육계 학폭 피해 폭로가 쏟아질 때에도 열리지 않다가 뒤늦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과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폭대책위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학폭대책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 등 8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경찰청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2011년 대구 중학생이 학폭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생긴 후 정부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체육계 학폭 문제가 불거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근절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학폭대책위는 열리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에도 학폭대책위는 두차례 서면 회의로만 대체되는 등 부실 운영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학폭 문제가 연예계로 번지고 최근 서당 내 집단 폭행 폭로가 나오면서 뒷북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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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도 학폭' 법개정으로 개념 명확히

사이버로 번진 학폭 그래픽

정부는 최근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설 내 거주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폭행 피해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서당 등을 교육 수련시설로 편입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도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중 사이버 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지난해 12.3%로 증가했다. 학폭대책위는 직접적인 폭행 등에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연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피해사례를 담은 교육 자료를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드러난 사이버폭력 사례를 반영한 실태조사도 곧 시행한다.

이와 함께 경찰이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방통위 안에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자료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방통위가 나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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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관찰제 강화·보호관찰관 증원

[연합뉴스]

6월부터는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조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해자 대응 방안도 강화한다. 학폭 관련 수사 전문성을 갖춘 학폭 전문수사관을 지난해 24명보다 올해 더 늘리기로 했다. 가해 학생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을 강화하고,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도 올해 120명 운영하기로 했다. 처벌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걸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학폭대책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위원회 활동 내실화를 위해 학폭대책위를 국무총리실에서 교육부 산하로 격하할 계획이었지만, 실무위원회를 분리 운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하겠다"며 "학폭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