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美 행정학회에 소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미국행정학회(ASPA)에서 소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행정학회는 행정의 원리와 실태를 연구해 행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39년 설립된 행정 연구단체다. 회원들은 세계 각국의 행정학 교수는 물론 행정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ㆍ공무원ㆍ자영업자ㆍ기업체 간부ㆍ대학원생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이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14일(현지시각)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정책기획관은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높은 정책효과는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 내는 핵심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OECD 37개국 중 2020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회에는 김란ㆍ신현재 서울대 교수, 김도형 텍사스대 교수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혁신 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통신, 대만 ET투데이, 일본 닛케이 신문 등 해외 유명 언론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도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미국 기본소득 실험 학술대회'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세대의 안정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