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후쿠시마 오염수..팩트체크 합시다

일본정부 말만 믿고 '문제 없다'던 정부..이제와선 해양법재판소 제소?
먼저 팩트확인, ALPS가 진짜 방사성물질 걸러내는지 현장검증 요구해야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재1원전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1.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출 뉴스가 심란하게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 발표도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응도 한심합니다. 그 와중에도 과학적 사실은 가려서 받아들여야 합리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의 더블플레이에 과학적 사실이 숨어있습니다.

2.한국정부는 작년 10월 일본정부의‘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방침을 확인하고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TF까지 만들어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문제 없다’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정부의 얘기를 모두 믿자면..‘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가 맞습니다.

3.일본 정부는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오염수내 방사성물질을 전부 걸러낸다고 주장합니다. 단 하나 삼중수소만 빼고. 그런데 삼중수소는 방사선이 약해 인체에 거의 해를 미치지 않는답니다. 오염수가 방출되어도 태평양을 돌아 희석된 이후 한국 해역에 들어오기에 문제 없다는 겁니다.

4.우리 정부의 검토결과는 미국,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같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국제 핵안전기준에 맞다’고 했습니다. IAEA는 ‘국제관행과 맞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 국제기준(WHO 식수기준)에 맞춰 바다로 내보내겠다’고 발표했으니까..당연히 국제기준에 맞습니다.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소가 삼중수소가 포함된 냉각수를 바다로 방출하고 있기에 ‘국제관행’과도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5.일본 정부의 주장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맞습니다.오염수 정화를 통해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건 이미 가능한 기술입니다.
삼중수소는 현 기술수준에선 제거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방사선이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기에 바닷물로 희석해 내보내면 됩니다. 생선을 통해 축적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의 양이 많긴 하지만 30년에 걸쳐 방출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과학자들의 평가입니다.

6.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처리설비가 엉터리라고 주장합니다.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기업(퓨어라이트) 대신 일본기업(도시바와 히타치)에 설비를 맡겨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론튬과 탄소-14가 그대로 남아 위험하답니다. 삼중수소의 경우도 일부가 유기결합삼중수소로 바뀌어 인체에 축적되면 유전적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이런 혼선의 상당 부분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에 대한 불신에서 왔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일본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왔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물질을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가 ‘사실은 20%만 처리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지난달엔‘필터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처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8.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대사에게 ‘오염수 방류에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작년 검토보고서에서‘문제없다’던 태도와 너무 다릅니다. 물론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정치적 제스쳐겠죠. 하지만 일본 정부에 우습게 보일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검증입니다. 일본정부의 말만 믿을게 아니라 팩트체크해야합니다.

9.한국정부는 이해관계자로서 당당히 일본정부에 정보공개와 검증참여를 요구해야 합니다.
진짜로 후쿠시마 저장탱크엔 삼중수소 외 방사능물질이 없는지..한국 전문가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그 증거를 확보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게 맞는 순서입니다.
〈칼럼니스트〉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