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웃나라의 검증이 먼저다

문희철 2021. 4.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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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인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과정을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주장이 완전히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데이터를 전부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와 인근 해역의 세슘·스트론튬·삼중수소 등 방사능 농도를 일본이 발표한 데이터에 100% 의존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한국·중국 등 인근 국가가 관련 데이터를 실측하거나 검증한 적은 없다.

일본이 거짓 데이터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믿는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국민과 소통이나 루머 해소에 나서기 위해선 반드시 독자적 데이터 수집·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접 판단하는 건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심사 과정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원안위]

데이터 수집과 별개로 해석의 문제도 남는다. 직접 실측한 데이터를 토대로 전문가그룹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국 입장에서 해석·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염수가 각국에 비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연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모델을 돌려 추정한다. 예상치를 산출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은 필연적으로 100% 맞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같은 수치라도 조건을 달리하거나 상황을 바꾸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인근 국가가 자국 상황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오염수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그러고 나서야, 각국 정부는 국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했던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풍평피해(風評被害·소문이 유발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은 방사능 오염물질 확산이 미칠 시나리오를 각국이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측·해석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문희철 산업2팀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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