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 의원들 "이달 중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 통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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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국민들의 영업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 현장의 처절함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서성댔다"고 반성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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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국민들의 영업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 현장의 처절함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서성댔다"고 반성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늦었지만 정신 차려서, 현장에 밀착하고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학생, 학부모, 노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특히 청년 알바생들 등을 지켜내기 위한 실천에 미흡했던 것 반성한다"고 했다.
또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민초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는 점을 다시 가슴에 새기겠다"고도 했다.
입장문에는 민 의원 외에 이탄희 양이원영 이원택 이동주 유정주 최혜영 홍기원 이수진(비) 이규민 이용빈 한준호 최기상 이소영 전용기 김경만 오영환 신현영 양기대 장경태 황운하 윤미향 권인숙 장철민 이정문 오기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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