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스가총리 방미 앞두고 대만지지 공동성명 압박"

센카쿠열도 美 방위도 함께 넣지만..日 부담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대만출병으로 이어질지 우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정부가 양국 정상간 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문에 중국에 대항하는 대만을 지지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일본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출병 요구로까지 확대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주요외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일본 고위 관계자들과 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문에 대만을 지지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과 관련해 계속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분쟁 중인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할 경우, 유사시 자위대 파견문제 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사히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성명문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함께 일본이 중국과 분쟁 중인 오키나와 남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에 ?대해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는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이 더 강력히 대만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자간 공동성명문 조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대만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에서의 인권 억압 사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명기하는 방안도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중국이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경선의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에도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과의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만 유사시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의 자위대 파견 요구가 발생할 경우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스가 일본 총리는 후지TV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라 자위대의 출병이 허용되는 일본 '존립 위기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정된 상황을 지금 답하는건 삼가고 싶다"면서도 "대만 정세는 일본에도 중요하다"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