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 위협 1순위로 중국 꼽아..북한은?

"中, 점점 동급에 가까워지는 경쟁자"
"北, 핵보유국 지위 얻으려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 정보당국이 자국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았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13일(현지시각)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는 첫 번째 챕터에서 '중국의 강대국 추진'을 다뤘다.

보고서는 중국을 '점점 더 동급에 가까워지는 경쟁자'로 규정하며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며 미국과 동맹 사이를 멀어지게 해 전제주의적 중국 시스템에 우호적인 새로운 국제규범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달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에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지대 등에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은 대만 당국에 통일을 향한 진전을 압박할 것이고 미국과 대만 간 관여 강화를 규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군의 해군력·공군력이 역내에서 가장 강력하다며 신형 장거리 시스템 실전 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군의 정교한 단거리·중거리 재래식 시스템은 역내 미국 및 동맹 군사기지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이란·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로 꼽으며 4개국이 "세계적 전염병(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미국 동맹을 희생 시켜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어긋나게 하고 지역적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조치, 즉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외세 간섭 억지의 궁극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포용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제재 회피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압박으론 김 위원장의 접근법을 바꾸기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미국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해당 청문회에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참석한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