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IAEA, '日 오염수 방류' 찬성 아냐..검증하자는 것"

정부, 상반기 중 IAEA '폐기물 안전국'에 연구원 파견 예정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4.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손선희 기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강력 부인했다. 정부는 IAEA 검증단 참여·주변국과의 공동 소송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압박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4일 MBC·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IAEA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찬성의 뜻이 아니라,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따라 방출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검증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전날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 중이던 125만t 규모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국무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미국과 IAEA 모두 오염수(contaminated water)가 아닌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구 실장은 그러나 "영문 문구를 보면 (방출 방법을) 검증(monitor)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도 같이 참여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간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일본 해양과) 거리가 떨어져있다 보니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사실상 확인했다.

정부가 문제삼는 대목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가임에도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 실장은 "오염도가 떨어질 때까지 장기보관한 뒤 처리하거나 대기방출, 전기분해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해양방출’이라는 가장 쉽고 비용도 안 들어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결정에 성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IAEA ‘폐기물 안전국’에 우리측 전문가를 상반기 중 파견할 예정이다. 폐기물 안전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비롯한 폐기물 배출 평가를 담당한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연구원 1명을 파견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IAEA가 검증단을 구성할 때 국내 전문가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IAEA에 우리측 전문가 풀을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IAEA 실무진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IAEA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향후 검증단 구성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 IAEA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구 실장은 "중국도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