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디지털세 과세 대상서 반도체 제외 추진

정부 '반도체·화장품·식료품' 소비자 대상 사업서 제외 목표
최종 합의안, 오는 7월 도출 예상.."각국 입장 첨예하게 대립해 진통 예상"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주요 20개국(G20)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서 반도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세는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더라도 IT나 제조업체가 수익을 얻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만큼은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강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촉발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 정부에 법인세 과세권을 제시하는 내용의 ‘필라(pillar)1’에 소비자 대상 기업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에 파급력이 큰 만큼 지켜야 할 핵심산업"이라면서 "이뿐 아니라 수익 비중이 높은 화장품, 식료품업 역시 최대한 제외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9년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논의하면서 디지털·정보기술(IT)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체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정하는 ‘필라2’라는 골격을 만든 바 있다. G20은 이 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틀대로라면 네이버, 카카오, 게임업계를 비롯해 대기업들도 과세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

정부의 선택은 미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한국 반도체 시장 상황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이 될 경우 투자 여력이 떨어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각국이 주력 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합의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회원국과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은 금융업을, 유럽은 제약업을 제외하려는 상황이다. G20 회원국 사이에서 ‘반도체’는 소비자 대상 기업 경계선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반도체를 제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국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실제 합의가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차선책으로 반도체 중 일부 제품만 포함하는 식의 접근법도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파는 반도체 제품은 포함되더라도, 컴퓨터 안에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 경우엔 소비자 직접 제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제품의 가격 중 반도체 부품이 50% 이상을 차지하면 소비재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직접 제공 상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디지털세 논의의 또 다른 축인 필라2가 작동할 경우 기업들의 국내 추가 세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27.5%)이 OECD 9위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저세율국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의 경우엔 국내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는 증가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라 2는 논리상 미달하는 세액만큼 모회사 소재지에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오는 7월까지 디지털세 도입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