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투기 의혹' 靑 경호처 과장 소환..수사 속도내는 경찰

가족과 노온사동 토지 매입
인천 중구청 투기 의혹 공무원
3억대 부동산 추징보전 인용
경찰 신고센터 총 836건 접수

경찰청 전경.[사진=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청와대 경호처 과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경호처 과장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9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매입했다. A씨의 형이 현직 LH 직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앞서 6일 청와대 경호처와 LH 본사, A씨와 A씨 형의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LH 내부 정보가 토지 거래에 사용됐는지, 형제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자녀가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부인 소유의 땅에 개발이 진행돼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신청과 인용도 이어지는 상태다. 인천경찰청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중구청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부동산의 현 시세 3억36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다수 설정돼 몰수가 어렵거나 이미 처분됐을 경우 이뤄지며, 사실상 민사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몰수·추징보전은 총 4건, 240억원 상당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보전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해 특수본이 운영 중인 ‘경찰 신고센터’에는 12~13일 이틀간 32건의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지난달 15일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누적 863건이 접수됐다. 특수본은 이 가운데 160여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