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독 금 거래 늘고 비트코인은 프리미엄까지..5만원권 사라져, 지하경제 커지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이 유독 금 거래량이 늘고 비트코인은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을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현금 거래 결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만원권은 사상 최저로 떨어진 회수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경제가 다시 커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오늘 미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지요. 역시 가장 핫한 것은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월가, 바이든 정부 ‘반도체 굴기’ 최대 관심

-궁극적으로 반도체 Alliance Value Chain

-반도체 자급자족(autarky), 독립성과 안정성

-바이든, 4가지 전략으로 ‘반도체 굴기 실현

-first track, 통상법 232조 활용 中 견제

-second track, 반도체 가치사슬 美로 재편

-third track, 반도체 바세나르 체제 규범화

-fourth track, 반도체사 협력 네트워크 작업

Q.반도체 굴기를 놓고 벌이는 미중 간 마찰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벌써부터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韓 반도체사 끌어들이기 위해 ‘미중 경쟁’ 격화

-바이든, 韓 반도체 업체 대표로 삼성전자 초청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증설과 추가 투자 독려

-시진핑 정부, 美 견제 목적 ‘韓 반도체사’ 유치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증설과 추가 투자 독려

-목적 달성 위해 군사 외교 문제까지 연계 조짐

-韓, 중간자 입장에 놓여 ‘샌드위치 압력’

-文 정부 ’安美經中‘가 변하지 않으면 대처 난망

Q.공포지수라 불리는 VIX가 연일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금, 비트코인, 달러 등 안전자산 수요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VIX,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

-VIX 하락, 위험자산인 주식 매입 증대

-한국,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대

-올해 1분기 금 거래량 8800kg, 전년비 54.5%↑

-금 거래대금, 5738억원으로 64.6% 급증세

-아트와 골동품 시장 활황, 달러도 계속 선호

-비트코인 가격 사상 최고치, 거래량은 줄어

Q.대부분 실물자산들인데요. 왜 이렇게 활황세를 보이는 것입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만큼 높아지는 걸까요?

-각국 중앙은행 금융완화, 국제유동성 풍부

-증시, 기저효과 등으로 작년 대비 수익률 하락

-개인, 작년 주식 성과로 위험자산 선호 경향 확대

-금과 같은 실물자산, 인플레 헤지수단으로 활용

-인플레, 각국 중앙은행 의도 관계없이 우려

-OECD 37개 회원국, 2월 소비자물가 1.7%

-G20,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Q.무엇보다 유독 우리나라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가보다 높음에 따라 비정상적인 거래도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치프리미엄={(국내가-국제가)/국제가} x100

-이달 7일 이후, 김치프리미엄 15∼25% 붙어

-해외 매입-국내 매도, 코인당 1000만원 차익

-비트코인 차익 챙긴 중국인, 위안화 송금 급증

-은행권, 지난 1개월 사이 위안화 송금 20배 급증

-사설 환전소, 위안화 송금 수요 몰려 ‘최대 활황’

-2017년 비트코인 투기 열풍과 폭락 되살아나

Q.그래서인가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최고권종인 5만원권이 코로나 이후 더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5만원권 회수률 25%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통화유통속도·통화승수 등 경제활력지표 최저

-‘좀비 경제’ 우려, 금융과 실물 간 이분법 경제

-화폐 3대 보유 동기, 거래적·예비적·투기적 요인

-코로나 사태 이후 ‘뉴 노멀’ 넘어 ‘뉴 앱노멀’

-한국은행 공식 설명, 예비적 동기에 의한 요인

-일부 의문사항, 지하경제 커져 화폐개혁 단행?

Q.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美中 중심, 비트코인 강력 규제 입장 표명

-세금탈루 수단, 공정 차원 세금 부과안 거론

-기득권 부정부패 척결, 세금탈루 철저히 색출

-비트코인 투기, 현 정부 출범 첫해 ‘최대 부담’

-韓,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액의 21%를 차지

-비트코인 좀비,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 봉착

-결제수단·금융상품 등 가상화폐 실수요 늘어

Q.올해는 디지털 원화 도입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했던 한국은행도 도입할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실제로 화폐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 정부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일리 있어”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대부분 실패

-상황 논리에 밀려 추진시 실패…엄청난 후폭풍

-오락가락했던 한은, 디지털 원화 ‘긍정적’

-디지털 원화 도입시, 리디노미네이션 단행?

-각국, 법화와 디지털 통화 간 1:1 원칙 대세

-디지털 원화와 병행한 화폐개혁 가능성 희박

-비트코인과 부동산 대책, 증시 활성화가 대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