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韓, 전단법 청문회 폄하 어리석어..美 인권압박 커질것"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부국장 인터뷰
"랜토스 인권위, 美 인권 활동 인큐베이터
청문회 내용, 법안·정책으로 이어지기도
전단법, 말도 안되는 심각한 권리 침해법"
HRW,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

대북전단 청문회 관련 톰랜토스 인권위 홈페이지 캡쳐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3일 “한국이 랜토스 인권위나 청문회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이번 청문회의 결과로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큰 인권 관련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

HRW 측은 15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여한다. 존 시프턴 아시아 인권옹호국장이 HRW를 대표해 의견을 진술한다. 중앙일보는 이를 앞두고 HRW의 입장을 요청했고,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이슈들을 담당하는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과 e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랜토스 인권위의 의미와 무게감은.
A : 간단히 말하자면 랜토스 인권위는 미 정부의 인권정책, 의회의 권리 수호 관련 활동의 인큐베이터나 마찬가지다. 인권위에 참여하는 패널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며, 구성원인 의원들도 의회의 선임들이 대부분이다.

Q : 랜토스 인권위를 정책 연구 모임에 가깝다고 한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A : 한국 정부가 랜토스 인권위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특히 랜토스 위원회를 정책 연구모임에 가깝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솔직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랜토스 인권위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자.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하원의 가장 막강한 상임위원회인 규칙위원회 위원장이다. 규칙위원회는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어떤 규칙으로 토론할지를 정한다. 그는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데,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 형성과 관련해 중요한 기구다.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공화당 내 최고참으로 볼 수 있고, 외교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 역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일원이다. 두 의원 모두 미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는 행위자들이다. 통일부의 이런 태도는 이들의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든 폄하하거나 하찮게 여기려는 명백한 시도로 보이는데, 전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통일부는 논란이 커지자 12일 “(랜토스 인권위의)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지난 2월 통일부에 접수한 의견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물품이든 금지품목으로 정할 수 있을 만큼 규정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HRW 웹사이트 캡처

Q : HRW는 이전에도 전단금지법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여러 차례 우려했는데.
A :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단금지법 문제를 처음부터 잘못 다뤘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단체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법이다.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모여 행동하려는 북한 인권 단체의 권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런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라는 본인의 근본을 저버린 것(betray)이나 마찬가지다.

Q :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곤 한다.
A : 한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묻어 갔던 무임승차의 시절은 이제 끝났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에서 가장 우선이자 핵심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미 의회는 그가 다짐한 바를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를 여는 것과 같은 활동들이 그런 과정의 일부다.

대북전단 청문회 관련 톰랜토스 인권위 홈페이지 캡쳐

Q : 이번 청문회의 파급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A : 미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파악하는 바를 종종 다른 법안을 입안하거나 국무부나 백악관을 상대로 인권 정책을 입안하도록 압박하는 데 활용하곤 한다. 전단금지법에 대한 이번 청문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청문회의 결과로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인권 문제와 관련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는 의회가 갖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호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