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이오닉5 보조금 책임지고 지급"

수입차 독식 논란에 재배정 나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환경부가 이달 말 출시되는 현대차 아이오닉5 구매 보조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며 ‘수입차 보조금 독식’ 우려를 일축했다. 보조금 지급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지방비로 확보된 예산이 목표 물량에 크게 못 미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해 보조금 조정을 실시하겠다”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용차·화물차·승합차 등 차종 간 물량 조정, 지자체 간 국비 재배정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연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부의 전기 승용차 보급목표는 7만5000대로, 국비 예산은 100%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지방비다. 지자체는 지난 10일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지급 물량을 4만5814대로 공고했는데, 이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이 환경부 보급목표의 61%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100% 확보된 국비 예산과 달리 지방비 예산이 부족한 탓이다.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도 심각하다. 서울시가 공고한 대수는 5067대인데 이미 신청률이 49.2%에 달했다. 2301대를 공고한 부산은 신청률이 6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테슬라 모델S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보조금 신청률도 치솟았다. 반면 원주, 양산, 인천의 신청률은 10%에도 못 미쳤다.

자동차 업계는 서울·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대차가 이달 말 출시하는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을 사전예약해도 1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가 다급하게 전기차 보조금 재배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아이오닉5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국비 확보 물량(7만5000대)과 지방비 매칭을 위해 지자체별로 추경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추가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