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간이키트 도입, 공시가 개선"..토론장 된 국무회의

오세훈, 국무회의 첫 참석해 제안
"공시가 산정에 지자체 참여해야"
해당 부처 장관들은 오 의견 반박
대통령 "부처·서울시 적극 소통을"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들의 ‘통과의례’처럼 진행돼 온 국무회의가 격론장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서다.

화상 연결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회의 후반부 발언권을 얻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간이 진단키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간이 키트로 감염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업종별로 서로 다른 영업제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일률적 방역에 대한 반대다. 그는 “간이 키트를 활용하면 대면수업 정상화로 학부모의 걱정을 덜 수 있고,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다”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결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모니터 왼쪽 화면)이 보궐선거 당선 후 처음으로 화상으로 연결돼 참석했다. [연합뉴스]

해당 부처 장관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친문 핵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본인이 ‘중대본 2차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시가격 상승 논란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섰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도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이 진단키트에 대해선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주에 중대본에 정식 건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며 “방역도,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한순간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책기조의 전환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오는 15일 소집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관련 부처 장관 이외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참석한다.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