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년 뒤 핵무기 최대 242개..핵 선제공격 위협 커졌다"

아산정책연·랜드연 공동 보고서
북한 핵전술 5가지 시나리오
① 서해 5도 점령 뒤 핵으로 위협
② 서울 '핵인질'로 제한적 핵공격
③ 핵 60개 공격, 남한 군사력 무력화
④ 미국 본토 위협해 핵우산 약화
⑤ 핵탄두 해외 판매로 외화벌이

북한이 지난달 25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탄.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은 한국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2027년 최대 242개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북한은 선제 핵 공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 13일 한·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 무장 국가가 아니라 핵 무력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과소평가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성명과 정보는 그들이 절대 핵무기나 관련 시설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2027년 북한 핵 전력.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국내·외교 정책과 군사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통치 정당성 제공 ▶김정은 정권과 국가의 보전 ▶북한의 지역 강국 등극 ▶한·미 동맹의 와해 ▶강압 외교 강화 ▶전쟁 수행 능력 증강 등을 북한 정권이 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위해 핵무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핵 개발, 핵무기 생산량 확대와 다종화, 미국 본토 도달이 가능한 사거리를 지닌 다양한 운반 체계 확보 등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2027년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핵무기는 20~60개이며 수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보고서는 핵무기의 원료인 핵 물질 생산량을 바탕으로 핵무기 보유량을 추정했다. 앞서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39.6㎏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9년 북한은 30~63㎏의 플루토늄을 보유했을 것으로 계산했다. 또 다른 미국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2016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량을 175~645㎏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2020년 현재 67~116개로 가정하고 매년 적게는 12개씩, 많게는 18개씩 늘려 2027년 151~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단, 보고서는 북한의 향후 핵무기 보유 전망은 물론 현 보유량 추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함께 핵 선제공격의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외무성은 2016년 “결정적인 선제공격은 북한이 미국의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기 방어권의 자연스러운 행사”라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사 작전이나 참수 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핵 공격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해 왔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가능한 5가지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협박·강압·억제 위한 핵무기 사용=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도록 협박할 수 있다.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한국이 탈환하려고 시도하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

② 제한적 핵무기 사용=서울을 핵 인질로 삼고 주요 도시에 대한 핵 공격을 벌일 수 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도시도 핵무기 표적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수천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으로 믿는다.

③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북한은 40~60개의 대규모 핵무기로 한국의 군사·정치적 목표물을 기습 공격해 군사력과 지휘통제 시설을 무력화한 뒤 한국을 침공해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한다. 한·미 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반격 작전을 벌인다면 북한은 핵 사용 확대를 위협할 것이다.

④ 미국의 핵우산 보장 저해=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

⑤ 핵무기 확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경제 제재로 보유 외환이 바닥난다면 핵무기를 외부에 팔 수 있다.

보고서는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억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론 북한과의 핵전쟁을 준비하면서 주요 목표는 북한 정권의 제거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보 공약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 거래를 보장하는 대북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재평가, 긴밀한 한·미·일 협력, 대북 정보전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