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 착수.."생계유지·인권 사각지대"

도 인권센터, 13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현황파악‧정책 발굴

[홍성=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도가 도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노동권 등 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도 인권센터는 13일 도청에서 도 관계자 및 문화예술인, 자문위원,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문화예술인 인권 관련 현황파악과 실태분석을 토대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문화예술인은 총 5367명인데, 이 중 30.3%만 예술 활동을 전업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 48.2%는 문화예술 활동과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고, 예술분야 미종사자도 21.5%에 달했다.

대부분 겸업을 하거나 예술활동을 포기하는 이유는 예술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 불공정계약 및 임금체불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도내 문화예술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해 지속 관리하고,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및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술활동 과정에서의 다양한 권리 침해를 방지‧구제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연구용역을 맡은 도 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수석전문위원은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세부 내용 및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도 전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며, 인권 보장 수준 등 현황파악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예술활동과정(창작, 기획) 권리 △예술활동 사회적 가치 인정 여부 △소득‧불공정 계약‧고용형태‧근로환경 △청년‧장애인 예술활동 근로환경 및 권리침해 △성차별‧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술정책 결정 과정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착수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문화예술인의 인권문제는 최근 여러 차별적 관행과 권리 침해 사안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인이 겪는 인권적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을 찾고,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