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 알아서 물러나지 않는다, 세대교체 깃발 들자"

[4.7 재보선 후 ①]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한국의 토니 블레어, 빌 클린턴 되겠다"

[김성욱, 박소희, 남소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뻔한 인물, 뻔한 구도, 뻔한 노선으로는 뻔한 패배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참패가 내년 대선을 앞둔 예방주사였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3선 이상만 한다는 관례를 깨고 새로운 얼굴의 재선 원내대표 후보를 내세워 보자고 제안했다. 서너 명이 비슷한 의견을 냈지만,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깝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총회에 참석한 직후, 박용진 의원(50, 서울 강북을)의 전언이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친문 주류 의원들은 당 내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란 질문에 "책임질 일이 있는 분들은 자신들이 알 것"이라며 답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친문 책임론'에 대해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패배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한 것을 두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 다 같이 책임지자는 건 정치가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는 "영국의 노동당이 18년 패배를 끝낸 결정적인 역할은 토니 블레어의 등장이었다. 미국의 젊은 지도자 빌 클린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제가 그들처럼 앞서서 나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함께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피력했다.

"2030에 외면 받는 정당, 미래 없다"

- 오늘(12일) 아침부터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모여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했다. 어땠나.

"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패배에 대한 진단들이야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솔직한 얘기가 오가서 좋았다. '우리가 그 동안 너무 용기가 없었다' '침묵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고들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에 공감이 많이 갔다."

- 개인적으로는 선거 패배를 어떻게 진단하나.

"이번 선거 패배는 하루이틀 된 혹은 단일 사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꽤 오랫동안 '민심'이라고 하는 방 안에 확 폭발할 것 같은 유증기가 꽉 차 있었던 느낌이다. 거기에 LH 사태가 탁 하고 일종의 라이터 역할을 한 것 같다.

그 유증기가 가득 찼던 배경에는 일단 민생 무능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여당으로서 일자리, 자영업자 문제, 사회적 양극화 현상들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우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GDP라든지 경제지표에선 OECD 국가들 중에 선방했다고 선전해왔다. 근데 선방하면 뭐하나? 국민들 삶은 힘든데. 국민들이 지금 그걸 피부로 못 느끼겠다는 거 아닌가? 소득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고, 자산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교육과 기회의 불공정은 더 쌓여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컸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로남불이다. '우린 아냐'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왜 우릴 오만과 위선으로 보기 시작했을까를 곱씹어봐야 한다. 단적으로 우리가 야당일 때 어땠나.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얼마나 매섭게 했나. 정치적,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셌나.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집권했을 땐 과거에 들이밀던 기준들이 다 사라졌지 않나.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인의 위선이다."

- 특히 2030 세대의 이반에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 받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20대가 보수화됐다고 한다면, 틀려도 한참 틀린 얘기다. 그럼 20대가 우리를 찍었던 저번 선거에서는 20대가 진보화된 건가? 무슨 20대는 선거 때마다 보수화되고 진보화되나? 결코 그렇지 않다. 20대가 역사인식이 부족하다느니 20대가 이명박·박근혜 때 역사 공부를 해서 이렇다는 얘기는 모두 다 틀렸다.

20대들은 투표로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한다. 불만을 조직해 정치적으로 표출한 거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20대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나? 집값이 저렇게 뛰니 내 월급으로 평생 모아봐야 서울에 집 못 사겠는데.

연금 문제도 그렇다.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로 보면 1965년생, 지금 나이로 50대 중후반대에 접어든 분들은 자기 평생 연금을 따박따박 다 묻으면 총 1억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얻는다고 한다. 반면 지금의 2000년생이 연금을 받을 때 즘엔 총 4800만 원의 수익밖에 더 못 얻는다고 한다. 이런 구조는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청년 세대들에게 연금 가입하라, 열심히 일해라, 미래는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이런 문제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화를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2030 세대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없다고 본다."

-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이후에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발생했다. 민주당이 젠더 문제에 대한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그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난 뒤에 민주당이 보인 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자세부터 버리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룰이 조직 안에 확립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는 왜 그러냐'는 식의 수군거림과 2차 가해에 대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막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대중적 평가이지 않나.

이걸 단순히 '남성이 가해자다' '남성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건 권력의 문제다. 여성이 아닌 남성이 가해자인 이유는 권력이 있기 때문 아닌가. 권력에 따른 부당한 범죄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이 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여럿 있다고 본다. 병역 갈등 문제도 있고, 남성과 여성간의 성 역할 구분에 따른 갈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모두가 책임지자? 정치 그렇게 하면 안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20대들의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사건이 조국 사태였다.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2030 민주당 의원들과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은 입장문을 내고 조국 사태 때 당의 대처를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왜 검찰개혁이 조국을 지키는 걸로 보여야 되는 건가? 왜 검찰개혁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걸로 나타나야 하는 건가?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겨냥했어야 했다. 제도와 법을 바꾸고, 그걸 안정화시키고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진짜 개혁이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이 계속 가는 거니까.

특히 이번에 초선 의원들(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이 조국 사태에 대해 언급한 건 경의를 표할 일이다. 욕 먹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걸 콕 집어서 입장문에 실었지 않나. 근데 그랬더니 '왜 조국을 언급하냐' '당에서 나가라'는 문자폭탄을 엄청나게 받았더라. 아니,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가장 시끄러웠던 사회적인 갈등 이슈가 조국 사태 아니었나? 그 이슈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건가? 초선들 말문 닫고 귀 막아버리는 당에는 미래가 없다.

오히려 덮어놓고 두리뭉실하게 잘못했다고만 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 그냥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야 한다. 책임지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냥 덮어놓고 모두가 책임 있다? 다같이 책임지자? 정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정치에는 분명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 그게 지도자다. 그 지도자가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지도자가 곧 책임자다."

-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선거 패배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12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일 수는 있지만, 좋은 정치적 지침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밉고 싫어서가 아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책임자를 뽑는 것 아닌가."

"한국의 토니 블레어, 한국의 빌 클린턴 되겠다"

- 이런 얘기를 재선 의원 총회에서도 했나.

"4.7 재보선에 대해선 얘기가 많이 나와서 따로 하지 않았다. 저는 그보다 우리 당이 앞으로는 좀 새로운 인물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래서 제안했다. 우리 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원내대표 후보를 내보자고. 또 오는 5월 2일 있을 전당대회에도 준비를 해보자고. 재선들이 책임 있게 나서서 초선들과 함께 당 쇄신과 혁신의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보자는 거다. 서너 분 정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

- 원내대표 선거(16일)까지 불과 나흘 남았는데, 재선 후보를 낸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역부족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젊은 의원들이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드리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선 원내대표' 자체가 파격이지 않나. 3선, 4선만 원내대표를 할 수 있다는 관례를 뒤집는 일이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깝다."

- 인물 교체론인가.

"뻔한 인물, 뻔한 구도, 뻔한 노선, 뻔한 주장의 반복으로는 뻔한 패배뿐이다. 똑같은 인물로는 결코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다. 대선까지 딱 11개월 남았다. 그 시간 동안 민주당이 인물 교체로 보여줄 수 있는 화살은 딱 세 발뿐이다.

하나는 이번에 새로 뽑는 원내대표, 또 다른 하나는 5월 2일 전당대회로 뽑히는 지도부,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후보다. 이 세발의 화살을 한 발 한 발 정확히 쏴서 민심의 과녁에 적중시켜야만 다음 대선에서 희망이 있다. 지금으로 봐선 앞의 두 발은 과녁을 빗겨나갈 것 같아서 너무 겁난다."

-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최근 친문 주류를 향해 원내대표·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공개 촉구하기도 했는데, 그와 비슷한 얘기인가.

"책임질 일이 있는 분들은 자신들이 알 거라고 본다. 과거 영국의 노동당이 18년 패배를 끝내게 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토니 블레어(전 영국 총리)의 등장이었다. 미국의 젊은 지도자 빌 클린턴(전 대통령)의 등장도 역시 마찬가지다. 누군가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뻔한 패배를 피할 수 있다. 이번 4.7 재보선으로 우리 당이 예방주사를 맞았다고들 하지 않나. 그럼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세 발의 화살 중 두 발은 빗겨나갈 것 같다고 우려했는데, 마지막 한 발(민주당 대통령 후보)은 남아 있다.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 중인데, 한국의 토니 블레어, 한국의 빌 클린턴을 꿈꾸는 건가.

"그렇다. 저는 민주당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보적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 정치에서 젊은 축에 끼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멀리 해야 하는 정경유착, 기득권 주류와의 네트워크, 이런 면에서 가장 포획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표를 갖고 있다며 으스대던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맞서 싸워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삼성 등 재벌 총수들 일가의 사익 추구와 관련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들의 로비나 압력에 휩싸이지 않고 재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식) 공매도도 마찬가지다. 작은 사안인 것 같지만, 이른바 금융 권력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우리 여당 정부의 금융관료들과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권력들이 엄청나게 박용진을 공격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할 말을 할 뿐이다. 그게 우리 사회 공정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른바 '손에 잡히는 공정'이다. 정치인들이 변화에 대한 용기를 갖고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내야 한국 정치에도 큰 변화가 온다."

"알아서 물러나는 경우 없다… 밀고 올라가야 세대교체"

- 결국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건데, 정치권의 주류인 586 세대를 겨냥한 건가.

"그렇다. 기성 세대, 기득권 세대를 향한 포문이니까."

- 지난 총선 때도 정치권에서 586 세대교체론이 제기됐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어떻게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건가.

"세대교체 한다고 해서 위에서 알아서 물러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정치에선 특히나 그렇다. 아래에서 밀고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한다. 박용진이 앞서서 나갈 테니, 젊은 세대들이여 함께 가자는 것이다.

이번에 제가 대선을 도전한다고 하니 '치기 어린 선언이구나' '차차기를 노리는 거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건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저는 2년 전부터 대선 출마를 고민했고 작년 1월에 결심해서 준비했다. 책 출판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그 일환이었다. 이건 저의 도전과 변화에 대한 열정이다. 역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호소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 구조화된 여러 문제, 국민연금 개혁, 노동법 개정, 인구감소 대책, 기후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

- 어떤 국가, 어떤 대통령을 꿈꾸나.

"행복국가를 꿈꾼다. 지금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행복국가. 복지국가가 '안심이다, 다행이다'의 차원이라면 행복국가는 말 그대로 행복추구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다. 복지국가 하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해고,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10조를 실현하자는 거다.

누구도 소외되고, 차별 받고, 조롱 받는 사람이 없이, 직장과 학력에 따라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이런 구분은 다 지난 얘기다. 이제는 먹고사니즘이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루에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여가와 취미를 즐기고 8시간 휴식할 수 있는 '888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 소통하는 대통령을 꿈꾼다. 영국엔 PMQ(Prime Minister's Questions)라고 수요일마다 총리를 상대로 열리는 대정부 질문 시간이 있다. 총리가 나와서 온갖 사회 이슈에 대해 야당 대표와 일대일 토론을 한다. 우리라고 왜 못하나.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국회에 와서 박수를 몇 번 받았다는 게 뉴스거리가 되는 나라는 아마 우리뿐일 거다. 야당의 조롱과 비판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하는 의원들의 질책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국민과의 소통이고, 책임 있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다.

야당과도 더 많이 만나야 한다.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회담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주 토요일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해물탕에 폭탄주를 먹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 못 일어났다더라' 하는 얘기가 뉴스가 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여야가 싸움을 멈추고 중요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법안이 잘 통과됐다더라 하는, 국민들 속 좀 풀리는 얘기가 나오도록 하고 싶다. 기자간담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인 미국도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직접 답하고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나."

"이재명 기본소득? 증세 얘기 같이 해야"

- 행복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현재 당내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기본소득 기본법에 찬성한 사람 중 하나다. 기본소득은 실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의 기본소득 논쟁은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아쉽다. 이 지사는 월 4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선 연간 25조 원이 필요하고 월 8만 원의 기본소득이면 연 50조 원이 필요한데, 그 정도는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전혀 동의가 안 되더라. 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 25조, 50조 원씩이나 되는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말인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 논의도 실험 단계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의 접근 방식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 증세 얘기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25조, 50조 원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선주자로서 아직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진 못하고 있다. 당내 지지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 내 세력이 없다는 건 박용진이 주류도 아니고 계파도 없다는 뜻 아니겠나. 기존의 문법대로라면 주류, 계파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의 위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비주류였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온 사람이 당의 새로운 인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생길 것이다. 제가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유치원 3법 등에서 보여준 성과를 보고 더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힘을 모아줄 거라고 생각한다. 주류, 기득권, 계파, 의원 숫자 이런 걸 따지는 건 낡은 정치다. 변화에 맨 앞장을 선 박용진이 대선후보, 또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파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 경선 연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당의 제1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고 본다. 그걸 위해 모든 걸 열어놓고 고민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차기 지도부 후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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