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 모녀 피살사건'에 "스토킹범죄 철저히 예방"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세 모녀 피살사건'은 신원 공개된 피의자 김태현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큰딸)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로 찾아가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묻자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