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국내 언론 기사 '무임승차'..사용료 내야"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김영식 의원,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
뉴스 생태계 글로벌 사업자에 포섭.."수익 배분 바로잡아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영식 의원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포털 사업자들이 국내 언론 기사를 이용해 수익을 거둬가면서도 정작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개정으로 언론사가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 대해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뉴스 생태계는 글로벌 포털 사업자들에 포섭됐다”며 “이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른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언론계는 법안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박성제 방송협회장은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공청회 제목은 언론인 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명제”라며 “방송협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희 한림대 교수는 퀄리티 저널리즘 구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구글법은 전 세계적 이슈이며, 국내에서도 반드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발제에 나선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전재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이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히며 “합리적인 뉴스 사용 대가 마련에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디지털화로 공짜뉴스에 익숙해진 환경이 언론사와 저널리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언론사의 취재 노력이 들어간 단독보도 등에 대해 충분한 대가 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봉철 기자협회 부회장도 “현재 기자들은 포털의 플랫폼 노동자가 아닌가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법안을 통해 저작권료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언론인에게도 적정 수익 배분이 이뤄지고, 언론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과 언론사 간 광고 수익 배분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재영 SBS 미디어사업팀 부장은 “레거시 사업자에게만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며, 포털 등 뉴미디어에도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현 상황에서 플랫폼과 언론사 간 광고 수익 배분 비율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개정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호주에서의 입법례는 구글 페이스북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는 국내 상황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구글법을 통해서는 수천개의 언론사와 포털간의 협상을 어떻게 할지 등 난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미 언론의 저작권 보장에 대해 오랜기간 개정 요구가 있은 가운데 이번 발의는 늦은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털과 언론사가 지켜야 할 세밀한 책무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뉴스사용 수익 배분(대가 지급)을 위한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김 의원실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로의 가속화 사회에서 기존 언론사가 소외되는 프리라이딩(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은 우리 언론의 저널리즘 강화의 핵심이다”라고 밝히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전달해 늦었지만 국내 언론유통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