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먹고 사는 정치권..끝없는 규제 악순환

[한국경제TV 김민수 기자]
<앵커>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반기업 정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잘못 때문에 생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국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눈 돌리고 있는 걸 계속 기업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의 93.6%가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반기업 정서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70%를 넘었습니다.

길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반기업 정서`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역시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장지수 (서울 동작구): 기업들이 회사 직원들에 대해 갑질을 하거나,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한다기보다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많이 비치기 때문...]

[김승배 (서울 영등포구):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알차게 성장시켰다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제가 생각할 땐 재벌 총수들이 노동,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했다든지...]

[김표정 (서울 강서구): (기업들이) 노조를 긍정적이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반기업 정서를 기반으로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각종 규제 입법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거대 여당의 출범 이후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화되면서 기업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각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언론으로부터 가혹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나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기업의 불법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확대되면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켜 결국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인들도 반기업 정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면서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된 다음에도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기도 해왔어요. 반기업 정서를 없애려면 가장 이상적인 건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반기업 정서`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재계에서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 규제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뭘까. 왜 자꾸 기업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하는가 그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소통과 얘기를 통해 그 문제를, 오해 있다면 풀고 그것이 맞다면 반영해서 저희 행동을 고쳐야...]

경제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주식투자 열풍이 국민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