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방출 용납못한다"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정부 "피해방지 위한 구체적 조치" 요구
IAEA 검증에 우리 정부 참여도 요청
미국 사실상 지지, 국제공조 어려울 듯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일본에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는 오염수 방출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증을 통해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결정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뜩이나 악화된 한·일 관계가 더욱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오염수 안전성 검증에 초점을 맞춰 피해방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직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연 뒤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일본 정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에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과 정보 공유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검증에 우리 정부의 참여도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근 국가들의 검증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방사능 감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오염수 방출 상황에 따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사성 물질의 해양확산 평가, 장단기 건강 영향 평가도 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입장을 유보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강조했으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강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정도여서 이와 관련한 국가 간 공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 정부 결정에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고, IAEA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염수 저장탱크의 포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고, 일본이 탱크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으며, 일본 내에도 방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오염수에 물을 섞어 방사능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으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실제 방출까진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날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도 아주 임박한 시점에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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