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

대구경북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은 어디에"

[조정훈 기자 backmin15@hanmail.net]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접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구경북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레드리본인권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3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제정연대는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정치는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며 "180석의 거대 정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지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에게 민주당은 '나중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뿐이었다며 "결국 누군가는 차별해도 된다는 권력과 국가의 승인에 누군가는 죽음으로 혐오차별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은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며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고 차별은 한 번도 멈춘 적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차별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광범위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혐오차별을 반대하고 여태까지 방기해온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을 연내 입법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평등하다'는 만인선언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노회찬 전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으나 17대 국회가 임기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13년 UN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권고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제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다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보수단체와 일부 기독교단체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