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배출에 "일방적 결정..모든 조치 취할 것"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본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 직후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이런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입장을 오늘 중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결정이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구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의 우려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는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만약 일본의 오염수 배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요구 등의 조처를 한다고도 밝혔다.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구 실장은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관련해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를 통해 수산물 안전망을 2중·3중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 금지 조치 대상 현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상황을 봐서 조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선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한국은 인접 국가이고, 미국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미국도 IAEA를 통한 검증을 얘기하지 않았나. 문제가 없으면 왜 IAEA의 검증을 얘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실장은 “제소를 하려면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관련 데이터를 모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